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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1 복강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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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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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4-1 삼화이엔빌딩 8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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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3-6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22 2층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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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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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현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4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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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기여도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