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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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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엠 법률사무소 서울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8 1층 NTM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층 NTM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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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15 2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층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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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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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2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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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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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이유 없이 해외 유학 등 법률 행위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기반을 둔 것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여 부부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사기 등)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의 불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단비 등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