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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9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5층
위도(latitude): 37.5101582
경도(longitude): 127.066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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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1 4층, 법률사무소 신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4층, 법률사무소 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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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15 2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층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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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엠 법률사무소 서울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8 1층 NTM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층 NTM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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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2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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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서울 주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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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지만, 법원은 부부 쌍방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제출한 재산 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법원은 그 합의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거나, 재산 은닉 등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